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81


눈물난다...


[라포르시안] 겉으로 보기에 한국의 의료체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 대형병원들은 끊임없이 병상을 확충하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 같은 각종 지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한국 의료체계는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치고,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나온 'OECD 보건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임상간호사 수는 6.8명으로 OECD 평균(9.5명)에 못 미쳤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는 17.0회로 OECD 국가 평균(7.4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편이다. 병상 수도 인구 1,000명당 12.0병상으로 OECD 평균인 4.7병상보다 2.6배 많고, MRI와 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병원 경영의 마술이라도 부리는가 싶다. 그런 게 있을 리 없다. 

의료인력의 노동력을 갈아 넣는 식이다.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터무니없이 부족한 간호인력의 노동력을 갈아서 몸집을 키웠고,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는 '공장식 박리다매' 진료가 보편화됐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의료자원 분포와 기형적인 의료인력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로 불리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수술실에서 PA에 밀려나고 있으며, 각종 검사나 수술술기를 배울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49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2017년 776명으로 늘었다. 민간 종합병원에도 PA 인력이 수술실 등 병원내 각종 진료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에서는 흉부외과 등의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전공의 기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당수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는 외과계열 진료과에 전공의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예 최근 수년간 지원자가 없어 해당 과의 유지마저 위태롭다.

강원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 8곳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2018 전공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이들 병원에서 병리과, 외과 등 특정 기피과의 전공의 정원 대비 근무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예 흉부외과나 비뇨기과 전공의가 없는 국립대병원도 있다.

간호인력은 또 어떤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유휴 간호인력이 약 20만명에 달하고,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 인력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만성적인 간호인력난에 시달린다.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은 늘 간호인력 공급 확대다. 병원들은 경력 간호사가 떠난 자리를 실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신규 간호사로 메운다. 당연히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자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심지어 대형병원들은 1년치 채용계획 간호사를 일괄 모집한 후 최종 합격자를 순번을 매겨 대기발령 상태로 묶어두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발령하는 식의 채용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의료시스템이 저비용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은 적은 수의 의료인력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의 급성기 병상과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외래진료 횟수를 기록하면서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평균(9.0%)보다 낮다. 저비용 구조에서 의료인력의 엄청난 초과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사인력 중 가장 싼 인건비로 주당 100시간 넘게 근무한 전공의, 간호사 1명이 혼자서 수십명의 입원환자를 돌보는 구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동네의원.  

저비용 구조와 건강보험 저수가에서 비롯됐다. 의료장비와 시설에 대한 수가에 비해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따른 수가 책정은 상당히 박한 구조다.  병원들은 의료인력이 늘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력을 쥐어짜 '공장식 박리다매'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기형적인 의료인력 구조 속에서 한국의료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다. 앞서부터 전공의 수련교육 정상화와 적정 간호인력 확충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 전환과 맞물려 의료계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병원들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인력 수준은 가까운 일본의 1/3에 불과하다. 최고 병원이라는 곳도 그렇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려면 보건의료 현장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이 충원되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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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


"생각의 힘을 기르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 푸는 기술만 가르쳐"


<김현호의 넛지 인터뷰>


그는 보통 사람 기준으로 보면 천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고는 곧바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이듬해 서울대 물리학과에 합격했다. 대학에서는 물리학의 기초가 수학인 것을 깨닫고는 미국으로 유학가 (U.C.버클리) 수학을 전공했다.

박형주(53) 교수는 귀국후 포항공대 교수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아주대 석좌교수로 있다. 2014년 우리나라가 4년마다 열리는 세계수학자대회를 개최했을 때는 조직위원장을 맡아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를 성공시켰다. 지금은 한국인 최초로 10명뿐인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여기서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4년마다 시상)을 운영한다.

그는 “수학의 내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열심이다. 활발한 저술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수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수능시험이 끝난 후 그를 만나 수능시험과 수학 교육의 문제점, 수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 보았다. 그가 언론 기고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도 함께 담았다.


-수능이 끝났다. 수학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90분간 30문제는 너무 많다. 아무리 수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도 유형별 반복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다. 창의적 특성이 있는 학생일수록 반복학습을 싫어한다. 그런 아이들은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면서 풀게 되는데 반복 훈련이 덜 돼 있으면 속도가 느리고 계산실수가 생기게 마련이다. 변별력을 위해 문제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시험 방식은 분명 문제다.”


-서술형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생각 연습의 과정이어야 할 수학 교육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로 변질됐다. 수학의 본질은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답을 구하는 요령만 익히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집합론의 창시자인 19세기 독일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아는 수학의 본질이 자유로움에 있다고 했다. 공식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뜻이다. 문항수를 줄이고 서술형으로 가야 한다.

200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테오도어 헨슈 교수는 천재성과는 인연이 먼 평범한 학생이었던 자신을 노벨상 수상자로 만든 것은 ‘호기심으로 하는 연구’였다고 했다. 호기심의 생산성과 대척점에 있는 게 반복 학습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할수록 흥미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호기심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린다.“


-채점의 공정성 확보라든가, 시험관리의 어려움이 문제 아닌가.


“우리의 수능시험격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전 과목이 서술형이다. 시험 관리에 연간 우리돈 1조원 이상 들어간다.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대한 채점 위원단을 구성하고 예상 유형별로 채점 기준을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그래도 나폴레옹시대부터 시작된 바칼로레아는 2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의 SAT 시험에서 최근 서술형 문제를 늘려가며 인공지능 방식의 채점을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방식의 도입까지 고려해서 채점 공정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년 전 한 가지 실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수학문제와 프랑스 명문 고등학교 1학년 수학문제를 바꿔서 풀게 해봤다. 한국 학교 시험은 50분에 20문제를 푸는 선다형이었고, 프랑스 학교 시험은 두 시간에 다섯 문제의 서술형이었다.

한국 학생들은 풀이 과정을 쓰지 못한 채 답만 구하려고 했다. 다섯 문제 아래에 소항목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생각을 인도하여 결론에 다다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도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 학생들은 선다형인데도 풀이과정을 써내려가면서 “평생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 본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양쪽 모두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

이 실험 하나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프랑스가 미국 다음으로 필즈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반면 한국은 아직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런 교육 내용의 차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필즈상 수상자인 세드리크 빌라니 교수는 프랑스 수학의 힘은 전적으로 교육제도와 전통에서 나온다고 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핀란드는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와는 대조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며 분야 간 벽을 허무는 융합교육 쪽으로 강력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핀란드 현지에서는 이를 ‘현상기반 학습’이라고 부르더라. 자국 기업 노키아의 흥망 경험 때문인지 모르지만 변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각오가 뚜렷하게 읽혔다.

가령 중학교 학생들에게 바다에 유조선이 좌초돼 기름이 쏟아진 상황을 주고 해결책을 찾아가게 한다. 학생들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위해 역사를 살피고, 기름 제거 방식과 약품을 찾기 위해 화학공부를 한다. 또 유조선의 인양에 필요한 수학 공부를 하고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생물학도 공부한다. 실험과 토론도 병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각 과목의 공부가 왜 필요한지 저절로 알게 되고 스스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가게 된다.“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7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다. 그때마다 수학은 교과내용이 줄어들었다. 학생들이 어려워 하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학 어지럼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수학시험을 안보고 대학 갈 수 있는 길도 더 넓어지고 있다.

왜 수학은 어렵게만 느껴질까. 우선은 학생들에게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학문의 역사성과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활용성이 빠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학문제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터득하는 논리적 사유의 방식에 집중해야 답이 보인다.

학생들은 어떤 수학 개념의 탄생 배경이나 미래 세상에서의 역할은 모른 채 반복해서 문제나 풀어야 한다. 빤한 내용을 끝없이 반복 학습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덕목이 되면서 모험은 사치가 되고 말았다. 수학에 스토리를 더하고 의미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오늘날의 수학 교육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나.


“수학의 출발점은 유용성이었다. 원시시대에 사냥감의 수를 세며 수학은 시작됐고, 농사의 절기를 예측하며 정교해졌다. 페르시아 시장의 그 복잡한 다단계 물물교환이 수학 없이 어찌 가능했을까.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은 심미주의 색깔을 띄게 된다. 기하학적 비율은 미술과 건축의 핵심이 됐다. 플라톤은 기하학을 어디에 쓰느냐고 묻는 제자를 고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놈이라고 파문했다.

그러다 계몽주의 시대에 수학의 핵심가치는 다시 유용성이 되었다가 19세기 이후 다시 추상화됐다. 정보량 폭증의 21세기에 수학의 유용성이 다시 부각되는 건 아마도 변증법적 필연일 것이다.

세상의 문제를 수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요즘은 산업수학이라고 부른다. 순수수학의 모든 영역을 활용해 다양한 세상 문제들을 해결해낸다. 빅데이터로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위상수학이 돌파구를 만들었고, 인터넷 해킹에 맞서는 주요 무기는 정수론이다. 기후변화 같은 규모와 복잡도가 너무 커서 수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학은 결코 지적 유희를 위한 학문이 아니다.

21세기는 지식과잉과 무한정보로 요약된다. 방대한 지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본질을 읽어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통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지식을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능력이 통찰이다. 총론과 그에 속한 각론을 여러 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면 자기 앞에 닥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상위 가치와 하위 지식의 연계가 보인다. 창의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는 통찰력의 핵심 요소다.

교과내용을 줄이고 토론과 개별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단한 오해다. 교과 과정은 생각의 재료다. 풍성한 재료가 빠진 토론은 겉만 맴도는 말장난이 되고 만다.“


-인공지능 시대의 수학 교육은?


“1957년 구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자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국가개조 수준의 대응책을 추진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세우고 케네디 대통령은 교육과정의 대수술을 감행해 수학과 과학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국가경쟁력은 이러한 뉴프런티어 개혁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푸트니크는 미국에 축복이었던 것이다.

2016년 3월 서울 한복판에서 알파고가 바둑의 최고수를 꺾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 충격을 우리는 한국판 스푸트니크의 축복으로 만들고 있는가. 스마트폰 하나면 웬만한 지식은 즉각 얻을 수 있고 데이터만 있으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 전수 형 교육은 수명을 다했다. 교육의 키워드는 맞춤형이 아니라 유연함이 되어야 한다.

단조로운 교과내용을 반복하며 ‘실수 안하기 전문가’로 길러진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직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전혀 안된 무방비 상태에서 말이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미래세계로 내모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수학 교육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지금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는 사회에 나왔을 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들이 어른이 되면 평생 다섯 번 일자리를 바꿀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도 있다.

직장에서 자신의 부서나 담당업무, 또는 직장 전체가 당장 없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성을 터득해 내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연기처럼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겨날 일자리의 종류와 수치에 대한 구체적 추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언제까지 죽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건가.”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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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ppss.kr/archives/100491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가 문학 집필을 잠시 멈추고 페더러의 ‘신비하고 형이상학적인’ 테니스에 대해 글을 쓴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윌리엄 스키델스키도 페더러의 테니스에 관해 책을 한 권 집필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훨씬 큰 스포츠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입니다. 우사인 볼트는 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하지만 페더러에게는 무언가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페더러는 왠지 모르게 더 삶을 우아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련된 스타일, 아내에 대한 극진한 사랑,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 풍부한 감정표현, 극도로 남성적이지만 중성적인 매력도 보입니다. 페더러는 산업화 이후 세대에게 새로운 남자다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신성화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스포츠 선수의 개인적인 성격과 생활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페더러는 흠잡을 곳 없는 사생활로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페더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성격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페더러는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페더러의 지난 발언과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페더러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첫 두 시즌 정도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성격을 어느 정도 극복했으나 이후에도 가시 돋친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같은 사람에게 지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페더러는 노박 조코비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 그의 우아한 움직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게 보입니다. 전성기를 무수한 우승 트로피와 함께 보낸 그는 대단히 자만합니다. 몇몇은 페더러가 2017년 호주오픈 결승전에서 전략적으로 교묘한 타이밍에 메디컬 브레이크(medical break)를 썼다고 비난합니다.


페더러가 마치 전기톱 살인마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페더러가 마치 수도승 같은 성향이 있지도 않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격성, 허세, 속임수에 가까운 무자비함,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능력과 같은 악마의 기질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이런 성질을 추구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몰리겠지만, 너무 이런 성질이 없으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중간 즈음에 최적의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은 0이 아닙니다. 이 지점을 ‘페더러 지점(Federer Quotient)’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마적 기질이 0인 사람들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이지만 절대 세상에 알려지려 하지 않거나, 학창 시절에는 나보다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친구였지만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허영심이 없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페더러의 좋은 성격, 친절함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좋기만 한 성격 자체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좋은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면의 도덕적인 깊이를 경시합니다. 아이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예절만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스포츠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팀워크, 패배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같은 스포츠맨십을 다소 과장합니다. 내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정신적 강인함, 비록 본심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 교활하게 미묘한 우위를 점하는 능력 등이 오히려 스포츠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사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멋진 사람’과 ‘롤모델’은 거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롤모델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두 단어를 혼동하다 보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경우, 그가 어려운 가정환경과 부모님과 사별한 것을 잘 극복하고 매우 성공적인 스포츠 선수가 되었음에도 몇몇 사람들은 그의 사생활을 지적하며 그를 싫어합니다. 호날두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실수와 교묘한 언행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롤모델이 될 가치가 전혀 없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둘은 사실 비슷합니다. 단지 페더러가 상대적으로 악마적인 기질을 잘 조절할 뿐입니다. 이 두 선수로부터 삶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왜곡된 시각으로 그들을 보는 실수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문: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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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한국의 의료보험 비교

출처: http://grands.egloos.com/1189992

 

* 본인부담금 : 병원에 가서 개인이 내는 돈

 

 

1.유럽(서유럽과 북유럽)은 치료비가 공짜이다.

 

본인부담금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국가)의료보험료를 내죠. 보통 GNP대비 10%정도입니다만 (9%는 국가보험, 1%는 사보험)

2006년 기준으로 영국,프랑스,스웨덴의 GNP를 대충 4만불로 치면 3200불정도가 국가의료비죠. 1인당 300만원정도이니 4가족 기준으로 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 꼴이죠. (우리가 2만불이라면 한달에 50만원을 의료보험으로 내는 꼴인데 실제 고령화사회를 감안하면 더 이상임)

쉽게 말해서 유럽은 병원 의료가 공짜인데 우리로 치면 연봉 4천만원짜리 근로자가 매월 의료보험으로 40~50만원 내는 꼴, (대신 영국 같은 곳은 병원 올때 갈때 교통비까지 지급해 준다고 함)

 

2.미국은 국가의료 보험제도가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건 국가가 고용한 즉 공무원,군인, 그리고 극빈자입니다. 즉 일반인은 개인이 사적보험에 들어야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습게도 의료비가 GNP 대비 15%(1조7000억달러=1600조원=국민 일인당 600만원)가 넘습니다.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을 관장하니 그런듯 합니다. (sicko를 보니 보험회사 CEO중 1년에 1억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음) 여하튼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는데 그게 우리나라보다 예외조항이 더욱 많아서 풀커버가 되는 비싼 보험에 들지 않으면 그리 도움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험이 치과보험 400불 포함하여 월 1100불(100만원)인데 그러나 이 보험은 보장이 약해서 흔히 말하는 맹장수술을 받는다 치면, 치료비 15000불(1400만원)정도에서 본인부담금이 3000불(27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일 보험에 들지 않으면 sicko에 나오듯이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6만불이죠. 우리나라는 수지접합 시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만 따지만 14만원입니다.(모든 손가락이 동일합니다.)

 

미국 보험의 특징은 보험이 상품화 되었기 때문에 병에걸릴 확률이 적은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최악의 경우 상품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보험이 기업의 고용과 연동되어서 기업이 인재채용 차원에서 사보험을 대납해주는 형태.. 따라서 사회적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일 수록 보험과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 발생, 정글과 같은 적자생존의 생태게 생존법칙이 적용됩니다. (흠좀무 겠네요 )

 

 

3.유럽의사는 공무원이다. 


유럽의 경우 의사의 신분이 전문 직업인 이라기 보다는  좀 특별한 공공 의료 근로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위해서 성형외과나 흉부외과 의사들은 미국으로 이동하기도 함). 또한  대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일반의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에게 특별한 진료받는데는 예약기간이 좀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의사의 연봉과 수입이 사회평균적으로 적은 편이 아님. 
영국에서 일반의, 즉 전문의과정(1+4)를 받지 않고 의대만 졸업한 의사 연봉이 18만불정도 합니다. 즉 월급으로 1500만원수준이죠. 하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평균봉급의 75%수준)이 나오고 개업시 드는 비용(우리는 평균 5억이상)이 없으니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으로 치면 29살부터 55세정도까지 주 35시간 근무하고 월 750만원 받고 55세에 은퇴해서 530만원정도 죽을 때까지 받는것인데 판단은 여러가지 이겠지만 뭐 그리 나쁘진 않겠죠 

 

4. 한국식이 도대체 뭐냐?


'난 보험료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10원도 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민간 보험을 각자 알아서 들어야 하는 미국식을 주장하는게 좋겠죠. 단 보험 안들었다가 엄지가 잘리면 1억원, 5개 다 잘리면 4억원 이상을 쓸 각오를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손가락 없이 살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정반대로 '의료,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것은 천부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유럽식을 주장하십시오. 단 월급에서 최소 50만원 정도는 의료보험료를 각오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오해 주시면 유럽식이 미국식보다야 훨씬 인간적이기는 합니다.

한국은 2006년 기준으로 GNP대비 6.3%정도가 의료비입니다. 그 중 국가의료비가 3.3%이고 사보험이 3%입니다. 우리나라가 GNP가 2만불이라면 660불 즉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가 국가의료보험에서 지출됩니다. 만일 4인 가정이라면 연240만원이고 월 평균 20만원꼴입니다.  (이것보다 적게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득이라는 것)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불만 많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서도...여하튼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도 아쉬운 의료보험료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쥐어짜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암치료비용이 21조가 들었는데 11조는 국가보험에서 10조는 개인부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전국민의 암치료 50%를 커버)

 


5. 의료보험은 생애주기와 연관성이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평생의료비는 7734만원입니다. 평생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은 4973만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761만원(법정 본인부담금 1,694만원, 건보 미적용 본인부담금 1,067만원)입니다.

 

문제는 중 10세까지 664만원, 11∼20세 236만원, 21∼30세 329만원, 31~40세 417만원, 41∼50세 637만원, 51∼60세 1,126만원, 61∼70세 1,903만원, 71∼80세 2,422만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50세 넘어서 드는 돈이 550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의료지출이 장년이 지나서 발생한다는 점. 결국 젊었을때는 노인들 병원비를 대주는 것이고 내가 늙으면 후손들이 내 병원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운영..따라서 출산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후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6.국가 의료보험보단 사보험이 좋다.


국가의료보험은 무조건 적인 강제 가입규정이 있고 사보험은 마케팅에 연동되니 이런생각이 드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가보험은 일종의 세금처럼 느껴지고 사보험은 보장성 저축처럼 느껴지는 현상 )

그러나 국가보험은 내는 금액의 90~120% 이상을 의료보험 재정을 통해 돌려주는 반면 개인보험은 2006년 기준으로 보험 지급율은 68.6%에 불과하며 또한 민간보험은 사기업이므로 당신이 많이 아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고령, 장애인 등등)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해 버릴 수 있다는거 이걸 잊으면 안되죠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도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지요..

 

7.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문제


먼저 국민인구당 의사수는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1000명당 1.6명이고 영국은 2.4명, 프랑스,덴마크,스웨덴은 3.4명이고 미국은 2.4명입니다. 즉 액면으로조 인구당 의사 수가 적죠. 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국민 1인당 연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13.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9일 보다 많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의사는 OECD평균 의사 수의 절반으로 OECD 평균 2배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개인당으로 보면 4배의 진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수준을 환산해서 비교시 수입은 미국의 1/4,일본의 1/2, 유럽의 1/2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다른나라에 비해 4배의 진료를 보고 4배의 입원환자를 받아도 수입은 현재 가장 적습니다. (즉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수입이 미국의 1/8, 일본과 유럽의 1/4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봉?..

이걸 상쇄해 주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과잉진료...라는 것이죠.. 우
리의 경우는 의료수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의료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래서 진찰횟수의 과다가 발생하는 것)

의료수가가 표준화되어서 국가 통제에 있다는 현실의 양면성이라고 봐야 겠죠. 서민대중들에게는 저렴한 요금으로 평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반대로 우리가 항상 느끼는 병원의 5분 진료는 사라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

횟수에 의존하는 과잉진료와 처방은 현구조에서 의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의사에게 낮은 수가를 강요하면서도 대신 많은 진료를 보게 함으로서 의사의 수입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의 의사처럼 친절히 상담하면서 진료를 보게하면 의사는 그냥 망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이걸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의사를 불친절하다고 욕하죠. 물론 의사로서 사명의식이 부족한 의사도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아닌 이상은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의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8. 대한민국 의사들도 할말이 있다

 
유럽은 말했듯이 의사의 신분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당 35시간의 편안한 노동에 규칙적으로 정해진 일만 하면 되죠. 큰 욕심 없다면 개업을 하느라 은행융자를 받아야 하는등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의료시장이 절대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으니 누가 뭐라 할것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능력을 인정받아 성공하면 그만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의사들의 품삯인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관리공단을 통해 통제하는 반면, 의사의 신분은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냐 자영업 신분에 놓여 있으니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5억을 은행융자를 내어 개인병원을 창업했는데 진료비 단가는 내맘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진 대로 받아야 한다면 (일단 의사로서 원칙을 떠나) 당신같으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둘중 하나죠
 
1) 비급여(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료시슬) 시술을 늘리거나
2)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를 늘리는거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때 그 질이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죠. 특히 그 환자가 매달 건강보험을 200만원씩 넣는 고소득자라면?..성질 나겠죠..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입니다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임..


 

9. 결론

 

대한민국 의료보험 시스템 탄생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복지국가 건설" 이라는 서구유럽의 사례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오히려 모든것을 다 알아서 해준다는 "국가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박통시절의 기획상품 )

 

따라서 이건 시장경쟁에 서비스를 맡긴다는 신자유주의 (미국식 모델) 아니고 사회공동체의 역할로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사민주의 (유럽식) 모델도 아닌...무슨 왕조시대 시스템 같은 변종 스타일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만들때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같은것이 전무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보험 제도가 모든 사람의 불만족 대상인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서민대중의 입장에서 볼때 한국식 의료보험은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제도이므로 이것을 함부로 미국식으로 바꾸는 시도는 정치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가장 적은 예산의 추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여 그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그 해답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몫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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