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가·집값 하락→ 소비침체 악순환 … '잃어버린 20년' 오나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237193&date=20181029&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타격 우려

이같은 자산 디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은 7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낮췄다.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시중에 흘러들면서 오른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통화 긴축 시기가 되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 시기가 얼추 도래한데다 최근 경기까지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1분기 1.0%에서 2분기 0.6%를 기록한 후 두 분기째 0%대를 이어간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올해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인 2.7%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산 가격 하락은 특히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준다. 이미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데 그쳐 1분기 3.5%, 2분기 2.8%에서 점점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도 좀처럼 투자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3분기 설비 투자는 전년비 7.7% 줄었다. 2013년 1분기 이후 5년 6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부동산시장과 직결된 건설 투자는 더 얼어붙었다. 올해 3분기 건설 투자가 전년 대비 6.4% 감소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데 한몫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성장률을 희생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렇게 경제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면 경기 침체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가나 집값이나 10% 빠져도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버블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5%만 빠져도 소비가 위축되거나 금융기관이 흔들리면 버블로 봐야 한다”며 “자산 가격 하락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에 따른 연쇄적 경제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내성이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제 체력은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